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로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육중한 신음을 내며 들어선다.<br /><br />차체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져 검붉게 녹슨 속살을 드러낸 전동차는 정비대 위로 몸을 실었다.<br /><br />1989년 도입된 이 열차는 올해로 도입 26년째. <br /><br />특히 노후화가 심각한 서울메트로의 경우, 이 열차를 포함해 사용기간이 25년 이상된 차량은 410대에 이른다. <br /><br />차량기지 현장에서 만난 정비사들은 입을 모아 "낡은 차량을 새 차량처럼 유지, 정비하려면 몇 배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"고 털어놓았다.<br /><br />{IMG:1}◇결국 폐지된 내구연한, 세월호 참사로 부활되나 했더니…<br /><br />이러한 차량 노후화의 배경에는 수차례 이어진 규제 완화 바람이 있다. <br /><br />정상적 사용 가능 햇수를 뜻하는 내구연한은, 지하철의 경우 1996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최장 4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.<br /><br />급기야 꼭 1년 전인 지난해 3월 19일에는 내구연한 관련 규정이 철도안전법에서 아예 삭제돼, 한번 발주한 열차를 언제까지나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. <br /><br />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돼 정부는 각종 안전 대책들을 내놓았고, 내구연한 역시 부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. <br /><br />그러나 차량 수명을 일괄 규제하는 내구연한은 끝내 되살려지지 않았고, 다만 개별 차량의 평가를 통해 사용 가능 기간을 측정하는 '기대수명' 조항만 올해 초 법에 포함됐을 뿐이다. <br /><br />◇책임 떠넘긴 정부, 정비 인력도 갈수록 줄어<br /><br />기대수명 결정 권한은 서울메트로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, 도로교통공단에서 또다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맡겨진다. <br /><br />민주노총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남산우 정책부장은 "국가가 법률로 철도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긴 셈"이라며 "예산 감축이라는 경제 논리가 안전보다 우선할 우려가 매우 크다"고 주장했다.<br /><br />철도기술연구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노후 열차들이 선로를 달릴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. <br /><br />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동차 발주시 20~30년의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했고, 기대수명을 5년 주기로 측정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. <br /><br />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정원의 2~3배를 싣는 지하철의 특성상 부품의 마모가 빠르고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서, 남상우 부장은 "이런데도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문턱인 내구연한 개념은 이제 없어진 것"이라고 말했다. {RELNEWS:right}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정비인원은 2000년 2573명에서 지난해 3월엔 1973명으로 대폭 줄어들어, 세심한 정비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.<br /><br />또 경정비(2달→3달), 중간검사(2년→3년), 전반검사(4년→6년)는 2008년을 기점으로 그 주기가 늘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안전한 사용연한을 정부가 책임지고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. <br /><br />사회공공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"5년 단위 평가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평가 주체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"며 "최소한 시행령을 통해 철도 차량 내구연한을 설정하고, 현재 열악한 정비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"고 지적했다.
